층간소음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을 원하시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전문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종류와 측정방법, 측정시간, 측정장소, 측정기준 등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해자는 소음발생자에게 소음을 줄이거나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접충격소음의 기준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 소음은 잔향이 남아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층간소음의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바닥에 방음재를 깔거나, 신발을 벗고 걷거나, 뛰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경찰 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소음 측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을 하거나,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신고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때는 소음 증거자료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공동주택 입주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소음 발생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을 경찰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소음이 심하고 지속적이며, 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성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소음을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인근소란죄나 스토킹 범죄를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의 존재감을 빌려 상대방에게 경고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나 소음 측정을 통해 협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벌금은 신고방법과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음 측정을 통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